SFCC 활동

언론중재법 개정안관련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 성명

작성자
seoulfcc
작성일
2021-08-20 13:12
조회
299

사단법인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다음 성명을 깊은 숙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has decided to issue the following statement after deliberation and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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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관련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 성명


(사)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에 SFCC 이사회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신기자들 중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 한국의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유례가 드물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높아졌으며, 65년 전 아홉 명으로 시작한 SFCC도 오늘날 외신기자 정회원 300여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해외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촛불집회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언론 환경과 언론에 대한 인식에 주목했습니다.

최근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내외신 모두의 취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SFCC 이사회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전광석화로 처리되기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한국 속담처럼 심사숙고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